▲ 원종성 취재부장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을 연계 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 청와대가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을 대결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한번 붙어 보자는 것인지? 의구심이들 정도다. 충분히, 여당원내 대표로서 대통령을 보위하면서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고의적으로 충돌 하려는 저의가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기 싸움에서 유승민은 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은 레임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틀에 맞추어 컨트럴 해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타켓은 차기 대통령 후보의 막판 선택의 변수에 있어서 박대통에게는 이런 견제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적임자를 선택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승민은 처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여당이 문제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못시키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쪽수는 많으면서 늘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는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 싶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나? 대통령 발목 잡는 것들은 모두 국민을 배신하는 일련의 반국가적인 행위일 것이다. 朴대통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67개통과 이번 본회의에서 안건에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었다. 野당은 "국민 해코지법" 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여야가 지난 5월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67개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통과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들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아 박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며 국회를 비판했었다. 정부가 통과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벤처자금 조달을 쉽게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에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호텔 설립을 쉽게 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경제활성화법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무(無) 해코지법"이라고 하자,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은 보건 의료를 무너뜨려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라며 "관광진흥법은 학교 옆에 호텔을 세워 아이들을 해코지할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무능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나리들은 언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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