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을 기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온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에 성공해 재래식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장착해 다양한 핵전술이 가능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추진해 온 우리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완벽한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한다. 핵무기의 사용은 자칫 쌍방 모두의 궤멸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 견제할 뿐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냉전체제의 지속도 상호 핵공격으로 인한 공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소는 냉전의 평화 속에서도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여 결국은 인류 전체를 사멸시킬 정도의 가공할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치권 일부에서는 벌써 핵개발 내지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는 데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등 국제기구와 각종 협약이 핵무기의 개발을 봉쇄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도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면, 이미 북한의 핵개발에 자극받고 있는 일본도 핵개발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고 경쟁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칫 우리민족은 물론 인류의 불행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핵개발 보다는 미국이 보다 강력한 핵우산을 펼치도록 하거나 국제사회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들이 모두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강력한 규탄과 함께 중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하루만에 5개 국제기구와 55개 국가의 규탄성명이 발표되었다.

  반기문 총장이 발빠른 조치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중대한 추가 제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수장으로써 자신의 조국을 위한 행동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바람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것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핵실험과 미사일계획을 끝장 볼 때까지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추진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받고, 이면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외교단절까지 가능한 유엔헌장 41조가 포함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채택은 물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이들이 반대한다면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불가능하고 평화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방법이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을 때만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형국이 되고야 말았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롭고 효과적인 전략과 이를 실천할 인물이 필요하다. 조국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