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재 취재국장

   ‘악법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첫째,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다. 둘째, 국가가 지정한 신 대신에 이상한 신을 믿는다.
  청년들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깨닫고자 사색에 잠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보고 고소인들은 그것을 마치 타락하여 흐느적거리는 것으로 간주했다.
  물론 이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반대해온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Daimon)를 들었다. 이것을 두고 아테네 시민들은 그가 새로운 신을 믿는다고 매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기반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상업 지향적인 문화도시 아테네와 군국주의적 농업국가인 스파르타 사이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자 아테네에는 스파르타 방식의 귀족정치와 과두정치가 수립되었다.
  서른 명으로 구성된 과두체제는 공포정치를 실시했다. 소크라테스는 이 위원회에 끌려가 “당신의 교육을 그만두라”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그는 이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계속하자 주위에서는 그가 처형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요구에 대한 그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했기에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즉 과두파 인물 중에 그의 제자와 플라톤의 큰아버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두체제가 8개월 만에 무너지고 다시 민주주의자들이 권좌에 올라서게 되자 소크라테스는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결국 앞서 말한 누명을 쓴 채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서른 명의 참주들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누명을 씌워 정치적으로 살인하려는 데 대해 소크라테스는 동조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증오감을 심어 주었다.
  당시 아테네를 지배했던 부정한 야심가들에게 ‘모든 진리의 기초를 도덕에 둔’ 소크라테스는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재판 당시의 배심원은 500명이었는데 신에 대한 불경죄의 경우 일단 유죄냐 무죄냐만 판결을 내려 280대 22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유죄였다.
  다음에 형량을 놓고 재판이 열렸으나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누구에게 사과하거나 애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과 배심원들을 꾸짖으며 정의와 진리의 길을 설파했다.
 “당신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가능한 한 많이 채우고, 명성과 존경을 받으려고만 노심초사하고 있구려. 더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도덕적인 판단과 진리, 그리고 당신들의 영혼을 개선하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죽음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로 죽음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일 경우,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보다 더 즐거운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과 같은 것이라면, 생전에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죽음을 통해 귀찮은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깁니다.
  따라서 나를 고소하거나 유죄로 투표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형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쪽 앞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신만이 알 것입니다.”
  그의 제청과 마지막 변론은 결국 그에게 무죄를 판결한 배심원들의 비위까지 거슬려 360대 140이라고 하는 큰 표 차로 사형을 선고 받고 독배를 마셨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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