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국가의 구성을 위해서는 영토·국민·정부·주권이라는 4대요소가 구비되어야 완전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정치학이나 법학에서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 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대우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는 유용한 준거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이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을 살펴보면, 제1조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주하는 인구, (2) 명확한 영토, (3) 정부, 그리고 (4)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상해임시정부는 ‘영토에 지속적으로 정주(定住)하는 인구 (또는)국적자로 등록한 상주하는 인구’가 없었고, 중국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들 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는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수비되는 영토’도 없었고,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가 준수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에 미치지 못했으며, 국제적 승인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실패하여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외교권 즉 주권’을 갖추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는 건국을 위한 준비였고 출발이었지 객관적으로 완전한 국가를 건국하였다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을 계승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이나 그해 출범한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9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잉태’된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 왕정복고가 아닌 민주공화정을 추구하고,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자는 이상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운 것이고, 그 정신과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 대한민국이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선거이자 보통선거였던 1948년 5월10일 선거에서 국민주권이 구현됐다.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것은 국가의‘탄생’이었다. 임정과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출범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연도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며, 결코 임시정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즉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3·1운동이나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폄훼하거나 무시한 일이 전혀 없다.

 상해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정신과 노력의 결과는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들은 선열들의 숭고한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하고 영원히 기려야 한다. 다만 건국일의 관점에서 상해임시정부는 그 건국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본격적 체계적 제도적 시동을 건 복국(復國) 단계인 임시정부이지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국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론은, 1948년 8월 15일 명실상부한 국가구성 4대 요소를 갖춘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으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법적인 주권국임을 확인 받았다. 

 따라서 2017년 8월 15일에는 광복 제72주년·건국 69주년 경축식을 거행하여 건국절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생일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