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림면적은 633만 5000ha로, 국토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필란드(73.1%), 일본(68.5%), 스웨덴(68.4%)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림면적이 각각 137만ha, 134만ha로 국내 산림면적의 43%를 차지했다. 이 지역의 산림비율도 각각 81.5%, 70.3%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비율(6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2019년) 539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8천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5,821ha를 매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 보호 지역, 산림 보호 구역, 국립수목원 완충 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 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 자원 육성, 산림 생태계 보전, 산림 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1996년부터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9만1,446ha를 매수했다.
그 결과 21.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25.9%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계획(2009∼2050)'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국유림률인 3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 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민이 산림이 주는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