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수 충주시의회 부의장

   손경수 충주시의회부의장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충주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빈집대책을 충주시에 촉구했다.

 손 의원은 충북은 2017년 기준 6만 천여 채에 이르고 7년 전보다 60%이상 증가되었고, 폐가가 된 집도 엄청 많다고 보도된바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생활안전을 저해시키며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어 자칫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만큼, 충주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정비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공익상 유해한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도시환경 개선과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창출에 나섰고, 광주시는 ‘빈집의 체계적 관리·정비를 위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원시는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고 정주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빈집정비(활용)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증평군에서는 빈집 재활용으로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충주시의 빈집현황은 2015년 기준 약440호로 조사된바 있으나 그 이후의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충주지역 내 방치되고 버려진 빈집들은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주변지역까지 슬럼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선제적인 빈집 정비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빈집발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데이터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경수 부의장은 “충주시가 빈집조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라며, “날로 늘어나는 빈집 정비의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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