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민주당 칠금금릉,목행용탄)시의원이 현재 충주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충주 역사 신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곽 의원은 충주시는 동충주역 및 노선변경에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동충주역신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가? 에서 “(고속철도교통시대에대비한충주의발전방향역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2019년1차 추경예산안에 넣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19.5.27.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충주시민은 동충주신설을 원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순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충주시는 동충주역신설과 노선변경이 정말 필요하면 우선 사업적정성 용역을 한 후 동충주역 건설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토부의 실무진 등에 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어야 하지만 시장께서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방문 3일전인 5월 27일이 돼서야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등 중앙부처의 설득보다는 충주지역내의 시민홍보와 시민역량결집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여론을 결집시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 일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은 그 효과도 미비할뿐더러 부정적인 역효과가 많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정된 시일에 사업을 진행될 수 있는가?에서 충주시민 여러분은 사업이 늦어지거나 변경되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기업도시 2005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범도시로 선정된 ‘태안군, 무주군, 원주시, 충주시, 무안군, 영암·해남’ 6곳중 정권이 바뀌면서 충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충주시도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다.

 중부 내륙선 철도를 보면, 2002년도에 예타를 면제받고 2006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사업이었는데, 복선화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단선화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타 면제부터 완공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다.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사업’ 애초 사업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여 충주지역민끼리 분쟁의 소지만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로 순탄하게 갔을 때 2022년 착공에 2026년 준공으로 보고 있는데, 동충주노선 및 동충주역사신설로 바뀌면, 설계변경과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사업 적정성 검토로 인해 1~2년은 지연될 수 있어 2024년에 착공을 해야 한다? 그럼 또 다른 대통령 앞에서 새로운 국회의원 앞에서 사업의 존폐를 논해야 할지도 모른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철도 고속화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속도와 시간단축인데 충주시에서 지금껏 제시하고 있는 동충주역 건설은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바로잡아 기존 120KM의 운행속도를 시속 230KM로 고속화 시키는 철도고속화 사업의 기본구상에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설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충주역 신설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재원도 약 천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이번에 추진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서는 기존의 예타안 노선을 유지한 채 동량역을 물류전용 역으로 전환하여 물류 적치장 확보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북부산업단지와 동량역간의 531호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 조속히 4차선 직선도로로 확장하여 줄 것을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 건의 하는 방안이다.

 현재 노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충주역신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동량대교 또한 건설 중에 있어 목행산단에서도 5분, 동충주산업단지에서도 8분이내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이 대한이 실현된다면 기존에 충주시에서 제시한 동충주역 예정부지인 산척면 영덕리에서 동충주산업단지 구간의 연결효과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설예정인 100만평규모의 가칭(바이오산업단지)와의 연결성도 해결된다. 

 동량역부근의 화물물류터미널을 만들 경우 세 곳의 산업단지의 물류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

 충주시민의 교통양상을 보면 철도의 이용률은 낮고 도로의 이용률은 높습니다. 동충주노선 및 동충주역 신설 사업은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선 안 될 것이다.

 곽명환 의원은 "충주시에서 제시한 충주역→동충주역→삼탄역으로의 노선 변경은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논리로 정부의 장기적인 국토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수용해 충주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