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발표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조사결과를 보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공무원 부모를 두지 않은 아이들과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6391원,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어린이집 3800원 등 금식판 논란 앞에 행정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치권의 각성과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육사업안내에 11년째 동결 중인 급간식비 하한선을 최소 1.5배 인상(2,617원)하여 어린이집 급간식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고, 식판 양극화·급식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표준보육료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5월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급간식비 지원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괴산군을 어린이집 원아 1인당 1일 1119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1일 급간식비는 2935원이 된다.

 이는 초등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병설유치원 급간식비와 유사한 수준이며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 243개 중 85개 지자체는 별도의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아 하루 1745원만으로 점심식사와 오전·오후 간식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7월 23일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전수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1일 6391원,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어린이집 3800원 등 아이들 식판에 양극화가 심각하고 차별이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금식판·흙식판 논란 앞에 정부와 행정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누군 배고프고 누군 배부른 차별적 상황에 놓인 것은 더 큰 문제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 엄마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보육환경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리라 확신하며 ‘대한민국 인권보육’을 위해 다음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2018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표준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2671원) 이상 인상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보육교사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하여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라! 등을 강력 요구했다. /김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