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국회전문가이자 상당기간 국가예산확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충북도 박지우 서울사무소장을 취재해 보니 “국회 예산통과 과정은 정부안 국회제출, 공청회,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초 본회의를 최종통과 한다”고 간략한 절차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회 상임위 단계로 이시종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시.군 공무원들이 질문서 제출, 자료확보.공유, 부족한 부분 설명 등 세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박 소장의 풍부한 여의도 생활에서 비롯된 정당.국회 등 중앙인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예산확보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청, 시청, 지역정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상위원회별 사업심사에서 충청내륙화고속도(1-4공구)건설 100억,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10억, 중부내륙선(충주-문경)건설 200억, 괴산-음성국도건설 53억, 단양-영월국도건설 24억, 진천-입장국도건설 52억,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2차) 5억, 청주.증평.제천.영동 등 총506억이 증액됐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충주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사람이 충주시 만을 위해 일을 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지우 소장은 “국회 예결위 통과와 12월초 본회의에서 최종으로 통과가 돼야 2020년 정부예산이 확정된다. 국회증액을 추진중인 사업중 11월1일 현재 충북도의 2020년 정부예산요구액은 1조4천258억이고, 정부안은 1조663억이지만 상임위심사에서 506억이 추가로 확보된 상태”라며, “오는 12월초까지 충북도와 충주를 위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이시종 도지사와 함께 국회인맥을 동원해 전 방위적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 재정 차원의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결위는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와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28일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