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구가 늘어나는 등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산림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산지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면 산지전용 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숲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산림청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은 필수이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최근 산림청은 기존 관 주도의 강압적 개혁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산림청은 기존 허용되는 것 이외에는 금지되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료를 플라스틱 등 7개의 재료로 특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임산물 생산?유통시장의 여건에 맞고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은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을 일률적으로 9시에서 18시로 고정하였던 것에서 지역?계절?이용자수 등에 따라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였다.

 최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산불, 병해충 발생의 위험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온 채종원★ 중 일부를 지역주민 주도로 설립한 「채종원 둘레사람들 협동조합」이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채종원의 산림환경자원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충출은 물론 신소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규제혁신은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므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고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 아름다운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동시에 숲을 즐기고 숲에서 수익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