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충주시가 지난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났는데도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총 117개 1,553명의 위원)에 남성위원이 1,136명(73%), 여성위원들은 417명으로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1개나 있다. 여성위원이 한명인 경우가 13개 이여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모순된 점과 성불평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손 의원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수가 점차적으로는 50%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인재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 성인지 예산편성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그 취지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기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예로 충주시의 성인지예산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99개 중 절반가량인 56개( 57%)가 사회복지(27개)와 문화 및 관광(17개), 일반공공행정(12개) 3개 분야에 편중되어 예산규모로 따져도 전체성인지 예산의 44,28%에 해당하는 245억원이 사회복지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평등 사업이 일부부처에 편중되었고 이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충주시의 성인지 예산서가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 연도조차 바꾸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매년 원인분석이 동일하며 심지어 참가율 수치마저 동일하다.  동일한 사업이라도 성과목표는 연도별로 단계가 다르게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성과목표가 표기되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경수 의원은 “충주시성인지예산은 모든 분야에 성별을 고려한 젠더평등의 실현과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남녀가 동등한 혜택으로, 살기좋은 충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전발언을 마쳤다. /김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