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중근]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30억 원 예산 중에 구)한전연수원 자리 리모델링하는 게 거의 절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다 지하에다가 식물 그거 키워서 하고 뭐하고 일본식 무슨 뭐 만든다고 하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다시 검토해 보실 수는 없나요? 너무 많은, 300억 원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한 곳에 집중이 되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또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한전연수원 쪽에 사업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진행상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회계과장 장수복,도시재생과장 홍주화,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보건과장 안상호, 상수도과장 이광우 

○ 회의록 서명: 위원장 조중근, 부위원장 김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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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허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1안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건은 주차장부지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2안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건은 전체사업비의 내역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권정희 곽명환 김헌식 안희균 유영기 이회수 정재성 천명숙 최지원 함덕수 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길형 부시장 임택수 홍보담당관 정광섭 감사담당관 장군식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보건소장 이승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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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평소 공유재산의 보존과 투명한 재정안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60호로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차 변경안은 지난 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때 부결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 외 한 건을 보완하여 재상정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방치된 한전연수원을 리모델링하여 플랜티움을 만들고 아울러 노후된 수안보면 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대체할 생활SOC 관련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심의 때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수안보면 청사 예정지 근거리로 주차장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물색 중이나 대체지 마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수안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수안보면 온천리 107번 외 21필지 1만 8,505㎡와 해당 부지 내 건물 10개소, 11동 7,440㎡를 우선 매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토지를 매입한 후 연면적 2,105㎡ 규모의 수안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건물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3월 사업위치가 바뀌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부지조성비가 증가되고 컨벤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구조를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883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27억이 증액되어 변경승인 요청 사안입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번 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으로 상정하였으나 사전설명 부족으로 보류됐던 사항으로 금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위치는 수안보면 온천리 163-5번지 일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은 도시재생 및 체육진흥 등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과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먼저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죠?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어디 대상지를 좀 알아봤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이게 사유재산의 토지를 저희들이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여쭤봤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거로 지금 파악됐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찾아다녀야지 뭐, 본 위원 생각에는 면사무소 밑에 밭이 쫙 있잖아요, 그렇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 김헌식 위원: 거기하고 또 수안보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밭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하고 또 거기 주유소, 카센터 있잖아요, 물탕공원 맞은, 앞에. 거기를 차라리 주차장으로 싹 하면 수안보 들어오면서도 아주 좋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 세 필지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구)한전연수원 가격이, 예상가격이 얼마 잡혔죠, 지금?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현재 한 40억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 김헌식 위원: 아니, 매입, 매입금액이.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36억 원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근데 거기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건물이, 그렇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뭐 27억 원 얘기도 나오고 삼십몇 억 얘기도 나와서 시의원이 뭐 하느냐,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답변을 줍니까, 이거를?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분들이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또 안전점검 받고 이런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로 가는 게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 김헌식 위원: 협의, 글쎄 협의에 의해서 해야지 경매본 거를 자기들이 손도 안 대놓고 뭐 그냥 놔뒀는데 그걸 갖다가 10억 원 이상 더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건. 수안보 전, 충주 시민이 다 알아요, 그거를. 감정가 해서 저 사람들 본전이라도 얼른 팔아야 돼요.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해놓고 못 하고 나자빠졌기 때문에 수안보 주민들한테도 저 사람들은 사죄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10억, 15억씩 더 준다고 하면 누가 색안경 쓰고 안 보겠느냐, 이거지. 주민들이 나한테 담당이고 그러니까 김헌식 의원이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거를? 협의해서 해야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 사람들 17억 이상 안 들어갔어요. 그걸 33억이니 뭐 27억이니 그러면 시에서 욕먹지, 우리 세금을.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지.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 김헌식 위원: 협의 금액은 여기에서 참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서도 자기들은 본전이라도 팔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저희가 하여간 여러 다방면으로.

○ 김헌식 위원: 하여튼 협의 잘 보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누구든지 이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중략)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먼저번에 이거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 그동안 강구하신 게 그냥 주차장 그것만 계획만 빼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나중에 그거 하면 다시 변경을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지금 입지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지가 있으면 다시 좋은 데를 찾아서 그 부분에 다시 추가를 해서 변경 요청.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뒤에 수안보 체육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금액이 변경돼서 다시 변경안을 다시 심의 받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좀 노력이 안 보여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대체부지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를 좀 더 해주시든가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그것만 빼고 우선 이거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 꼴밖에 안 되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면사무소하고도 저희 협의를 좀 해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네, 맞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아까 말씀대로 사유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뭐 이게 다해서 15억 정도에 매입한 것 같은데 이거를 36억에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저쪽에 물탕공원 옆에 농촌중심지사업도 우리가 산 금액으로 매입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글쎄, 그것은 제가.

○ 위원장 조중근 : 그때 당시에 저희 심의할 때도 어디 회사에서 그거 산 금액으로 저희가 다시 사는 거로 산 거 아닌가요? 오른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꽃 조경 뭐 만들고 한다는 거기도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김헌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뭐 17억이 됐든 뭐 20억을 주고 산다고 쳐도 36억보다 16억이라는 금액이 절감이 되면 그 절감금액 가지고 다른 주차장 부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올리시면 안 돼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글쎄,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되게 많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36억이라는 금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신 거죠? 사전,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36억이 나온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네.

○ 위원장 조중근: 아니면 감정을 한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공시지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시지가로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하신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게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하고 협약한 게 있는데요, 사전협의한 게 한 27억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구)한전연수원 건물주인 안기현, 그쪽하고 사전협의를 할 때 27억에.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 위원장 조중근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27억에 합의를 했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가 지금 150억이잖아요? 그거를 꾸미고 하는 데 총.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 다들 이거 우려를 했었는데요, 과연 총300억 중에 그 구)한전연수원에 절반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맞춰서 이제 적용할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구 교현안림동도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들었지만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변경을 해야 돼요. 처음 공모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변경을 자꾸 할 거면, 시작도 안 했는데 변경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이거를 해서 도시재생 멋지게 해서 용역을, 공모가 됐지만 계속 변경을 하다보면 잡음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계속 그렇거든요. 이것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뭐 “이거 해주시면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하여간 수안보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3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 김낙우 곽명환 김헌식 손경수 안희균 정재성 조보영 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세무1과장 민광덕 회계과장 장수복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위생과장 정용미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관광과장 김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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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허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건은 주차장부지의 재검토와 토지 및 건물 매입가 재협의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19인(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권정희 곽명환 김헌식 안희균 유영기 이회수 정재성 천명숙 최지원 함덕수 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시장 조길형, 부시장 임택수, 홍보담당관 정광, 감사담당관 장군식,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보건소장 이승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정리 조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