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은 28일 원고(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라이트월드(유)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또한 라이트월드(유)에서 시설물 철거 및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유)가 예치한 6억5000만 원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유)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사용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