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2016년 7월 시행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늘고 긴 개울로서「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규모는 폭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충북 중,북부지역에 300~4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8일에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긴급한 과다 방류로 하류지역인 영동,옥천군 등 4개 시,군 11개 면이 갑작스런 물난리를 격어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도의 피해상황을 보면, 사망 11명, 실종 2명, 부상 4명 등 17명의 인명피해와 903세대 1,81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공공 및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총 2천4백9십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간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및 주택침수 복구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히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피해지역의 직,간접적인 지원확대 등으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피해가 발생하여 건의한 모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차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2천백7십6억원으로 이중 하천관련 피해액이 9백3십6억원으로 전체피해액의 43%입니다.

 국가하천은 8개소/11억원, 지방하천은 84개소/백8십9억원, 소하천은 501개소/5백6십3억원, 기타 소규모 공공시설인 세천은 504개소/ 백7십3억원으로 하천관련 시설 피해 중 세천의 피해액은 약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홍수피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세천은 국가, 지방소하천과는 달리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도내 1,593개소 2,390km로 추정되지만 개수율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도내 세천은 1,593개소 2,390km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규모로 본다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용역 결과를 보면 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마을 곳곳에 위치한 세천은 소하천을 통해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는 기초 시설물로 호우시 중점 관리해야할 중요시설이기도 합니다. 

 금번 마을 피해 대부분의 원인이 마을 뒤 또는 주변의 임야나 전,답에서 집중호우시 발생한 원목 및 토석류가 유수흐름을 방해하고 범람으로 이어져 주택 및 하류지역의 농경지 침수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서동학 의원은 “세천에 대한 시,군별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이 빠른 시일 내 수립되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안전 확보 등 선제적인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선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