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정책’에 관한 것으로 박상진 공유형건국ICC장, 전영재 건국대 총장, 노영희 건국대 LINC+ 사업단장, 서정숙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진행되었다.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다 만족도 높은 점진적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1주제 발제자로 나선 심플랫폼의 임대근 대표는 ‘생활치료센터의 비대면 진료 적용사례 소개 및 향후 발전방향제시’를 통해  모바일과 연동한 생활치료센터의 비대면 진료 적용사례에서 법률, 기술, 보안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 2주제 발제자인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대면 진료의 중요성과 국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원격진료는 미비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오진 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특히, ‘원격 진료 시 의사가 직접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한 의료법 34조 3항은 폐지되어야 할 법률 조항이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는 토론을 통해 “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대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진단방식과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시범 사업은 현실적인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적 판단은 단순 전화만으로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유관 검사와 밀도 있는 진료로 가능하다. 그리고 현행 법률은 비대면 의료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협의 김대하 대변인은 “ 내과의 경우에 비대면 진료로는 오진 우려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합병증 병증 진행에 대한 정밀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비대면 만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럼행사의 진행과 사회자인 바이오헬스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는 “오늘 포럼을 통해 발전하는 비대면 진료 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앞에 의료계와 산업계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자.”고 말했다. /민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