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집행부 감사도 요식행위일 뿐, 매월 공개 여론 높아...
(중원신문) 김윤환 기자 = 충주시의회가 의장 등이 매월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와 관련해 조례 등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용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전에 품위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돈쓰 듯 마구 사용했다.
게다가 사용 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꺼리다가 수십 년 만에 조례로 제정해 시행했지만, 이마저도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불통의회로 치닫고 있다.
충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22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면 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전 ▲집행목적 ▲집행 일시 ▲장소 ▲집행대상 ▲인원 ▲집행금액 ▲집행유형 ▲집행방법 ▲사용자 등이 명확히 표기된 품위서를 작성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근거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5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에는 참석자의 소속, 주소 및 성명과 간담회 결과 등을 기재해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이들은 의회현안업무추진비와 의회 사무국직원 격려 등에 하루가 멀게 밤낮으로 사용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논란 부추겨
상임위원장들도 마찬가지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액수를 늘려 사무국 직원과 상임위 해당 소관 부처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할 뿐 정작 주민들 민원 해결 및 고통 분담 해소 차원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흔적은 별로 없다.
한 술 더 떠 전반기 때 의회 운영위원장은 집행부 사무관과의 대화를 빌미로 수백 만 원을 하루 저녁 식사비로 날리는 통 큰 모습과는 달리 참석자들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 중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생색내기 위해 주민혈세를 마구 사용한 적도 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충북도내 시군의회 중 꼴찌 수준
충주시의회는 투명한 의회를 자처하며 2년 전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충북도내 11개시 군 의회 중에서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한 구태를 재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의회는 2019년부터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속보이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 진천군의회, 음성군의회, 증평군의회, 영동군의회, 보은군의회 등이 매월 공개하는 것과 달리 분기별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충주시민들이 공개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매월 공개하는 것도 아닌 분기별 공개인데도 2020년 1분기 때부터는 전년도 공개방법과는 달리 의장 등 사용자들 전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올려놓았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기본 매뉴얼 9개 중 중요한 항목인 장소를 빼놓아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에 진천군의회를 비롯해 특히 괴산군의회의 경우 9개 항목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앞서 가는 선진의회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의회는 코로나 19 위기국면을 망각한 체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현안업무와 사무국 직원 격려를 빙자해 특정 식당 매상 올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앞서 충주시 감사과에서도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 직원들 역시 의원들 눈치 보기에 연연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처신에 골몰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를 줄곧 의정 모니터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어린이집, 학원 등을 경영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의회에 입성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의원들도 매월 공개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요, 뭐가 꺼려 공개방법도 감추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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