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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은 충주시민의 큰 고통이다!"충주시 송전탑 백지화 비상대책위, “송전탑 건설 불허하라” 강력 촉구
우재승 기자  |  don2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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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6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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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송전탑사태... 밀양송전탑 재현되나...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격해진 충주송전탑 반대 주민들 결사항전 예고
 
 
▲ 6일 (주덕읍,대소원면,신니면 주민)들이 충주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추진되고 있는 충주송전탑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원신문 우재승 기자]= 충주시 송전탑 백지화비상대책위원회(주덕읍,대소원면,신니면 주민일동)는 6일 충주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추진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건설은 충주시민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인 SOC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숙의 절차인 주민의 수용성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주)은 음성LNG발전소에서 주덕 화곡리 변전소 간 345KV 송전선로 사업을 시행함에 충주시 및 해당 경과지 주민들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고,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제2항(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하여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송전탑 설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전략영향평가 시행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동서발전(주)의 임의로, 마음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6일 (주덕읍,대소원면,신니면 주민)들이 충주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추진되고 있는 충주송전탑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덕읍 주민대표 추천(’21.4.9.) 이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21.3.18.)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사업진행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충주시 송전탑 백지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덕읍, 대소원, 신니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22만 충주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집단행동으로 무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28.) 달성의 열쇠는 주민 수용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동서발전(주)의 전원개발 사업과 송전탑 345KV 건설을 “불허하라”
  하나, 한국동서발전(주)는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기키지 않은 송전탑 설치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은 345KV 송전탑 건설을 “백지화 하라”
  하나, 음성군청과 한국동서발전(주)는 지역의 발전번영과 상생을 위하여 발전소를 합의 유치하였으니, 음성변전소로 345KV 송전할 수 있도록 협조 책임하에 변전소 시설을 “확충하라”
  하나,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주권자인 충주시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본 사업이 철회될때까지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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