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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2일 김승동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실수라는 행동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승동  |  don2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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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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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수) 0시 기준>

ㅇ 총 4,388명(국내 4,007명, 해외 381명)
ㅇ 확진자 674,868명   
* 사망 6,166명(△52), 위중증 749명(▽31)
 
[ 정치/외교 ]
2. 민주당의 요구대로 기획재정부가 20조원 이상 규모로 2월 추경편성에 나섰으며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된다함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터 종합편성채널이 선거 기간 후보자 연설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을 할 수 있다함 
4.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 확정됐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1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공군 F-5E 전투기는 1980년대부터 40여년간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륙 후 상승 중 항공기 좌우 엔진화재경고등이 켜지면서 추락해 조종사 심모 대위가 순직했다함 
3.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나 진료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다함  
4.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을 감안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세수 오차율은 21.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엉터리 세수추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올랐으며, 실제 세수뿐 아니라 물가와 자산시장 등 경제 관련 전망이 줄줄이 빗나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함 
5. 공수처 검사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고소 내용은 공수처 검사 임용 전임 
6. 7월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토록 의무화 됐으며,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함
 
[ 경기종합 ]
1. 최근 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달 1~10일 수입액(189억 달러)이 전년보다 57.1% 늘었으며, 중간재 산업이 많은 한국은 수입 비용 증가 추세가 길어지면 그만큼 수출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올해는 쉽지 않을 수 있다함 
2. 원자재 수출제한으로 재미를 본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향후 보크사이트, 구리 원광 등 주요 원자재 수출 중단을 예고했다함 
3. 올해로 일몰 예정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연장되며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화물차 과속·과적 단속 건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후 2년간 오히려 늘었다함 
4. 올 1월 이케아코리아의 6% 인상에 이어 지난해 가격을 평균 5% 올린 바 있는 한샘이 2월부터 부엌과 건자재 부분의 가격을 4% 인상한다함  
5.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맞춰 제3자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을 허용한다함 
6.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넘겨받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승소 가능성이 큰 현대차와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제철, 롯데하이마트 등 20~30개 기업에 기업가치 훼손 확인 서한을 보내며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했다함 
7. 국내 대기업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를 아직 깨지 못한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과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등으로 1조1천억원의 자금을 마련한다함 
8.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자유로운 비정규직 고용과 1&#8231;2차 협력사의 자유로운 파견근로 활용으로 북미 1위, 전세계 2위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자랑한다함 
9.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불허한다함 
10.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철강업계가 올해도 3월 중국 동계올림픽과 대선이 끝나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호실적을 이어간다함 
11. GS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가격 담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총 2400억원가량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함
12. 전 세계 면역항암제 시장규모는 2015년 169억 달러(약 20조2천억원)에서 해마다 23.9%씩 성장해 2022년에는 758억 달러(약 90조5천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3. 국내 품목 허가가 난 미국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상업화 권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2∼8도에서 냉장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별도의 해동 절차가 필요 없다함 
14. 진단기기업체 래피젠이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를 침해받았다며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702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함 
15.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한국 스타트업 크래프트의 AI 투자솔루션에 접근하고 크래프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천746억원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2019년부터 크래프트는 AI가 주식 비중을 조정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달러·원 환율은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역외 달러 매수 포지션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4.40원 하락한 1,194.70원에 장을 마쳤으며, 12일 환율은 1,191~1,205원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함 
2. 11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매도로 국고채 3년물은 2.0bp 내린 2.038%, 10년물은 0.1bp 오른 2.485%로 마감했으며, 12일 시장은 국내 기관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에 다소 역부족인 모습이 예상된다함 
3. 11일 금 1g 가격은 320원 상승한 69,620원에 마감됐다함 
4. 11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 강세에 따라 0.02% 상승한 2,927.38에 코스닥은 1.07% 하락한 969.92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업종이 1.12% 오르고, 은행업종이 2.34% 하락했다함 
5. 역대급 실적으로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월 기본급의 300%가 넘는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신한은행은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우리은행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함 
6.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함영주·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3월 말 정기 주총을 거쳐 선임된다함 
7. 김천과 거제를 잇는 길이 177.9㎞의 남부내륙철도가 2027년 개통 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고속열차인 KTX를 이용해 2시간 50분대에 주파할 수 있지만, 고속철임에도 불구하고 외줄선로여서 충돌사고 우려와 운행시간 간격이 길어 적자가 예상된다함 
8. 홍콩이 공항 환승장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 여행객의 홍콩국제공항 경유를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금지하며 한국을 비롯한 150여개국이 포함돼 있다함 
9.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는 7%, 6개월이 넘으면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8 명이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은 65세 이상 등 고연령자와 면역 저하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배제된다함 
2.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8231;카페·PC방·독서실 등 약 114만5000여개사는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10만원씩 지급 받으며,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함 
3.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공 이후에 바닥 충격음을 측정해 소음차단 효과를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올 하반기에 시행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는 보완 시공, 또 손해배상 등등 개선 권고를 받는다함 
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 3사의 주요 서비스 손해배상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통신 3사가 제공 중인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 등 주요 서비스 이용약관 내 손해배상 범위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 6시간 초과 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함 
5. 광주광역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지상 39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돼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아래층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위층에 타설하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외벽이 무너졌다함 
6. 충남 보령시 갓배마을 주민 70여명 중 30여명이 암환자로, 주민들은 인근 공군사격장의 소음과 화확물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7.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귀가 잘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빠르고 가파른 긴축은 지양하겠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 영향으로 다우존스 0.51% 상승, S&P500지수 0.92% 상승, 나스닥 1.41% 상승 마감했다함 
2. 11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글로벌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면서 3.82% 급등한 배럴당 81.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1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빠르고 가파른 긴축은 지양하겠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 영향으로 1.1% 오른 온스당 1,81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각종 안보ㆍ경제 현안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68개 동맹국에 미국 대사가 없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함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 임기 15년 이상 장기집권의 분수령이 될 하반기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함 
6.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2천14만6천대로 전년보다 4.4% 증가했으며 전체 승용차 중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로 전년보다 5.8%포인트 높아졌다함 
7. 주일미군 기지 집단 감염에 따른 주변 지역 감염 확산으로 작년 9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했던 일본에서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함 
8. 백신 접종 완료율 58%인 폴란드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은 유럽국은 폴란드 외에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임
9. 예멘 내전은 2014년 촉발된 이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으며 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망자는 37만7천명으로 추산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액세서리에 녹이 쓿었다면 맥주에 10분 정도 담갔다 마른 천으로 살살 닦아내면 녹을 없앨 수 있다함
2. 지난 300년간 분화하지 않은 후지 산이 당장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으로 만약 폭발하면 난류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피해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함
3. 영국은 9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진자 손과 발, 팔꿈치 등에서 땀띠와 비슷하거나 두드러기에 가까운 유형의 발진이 발견되고 있으며, 기존 코로나19의 경우 발열·피로감·후각·미각 둔화가, 델타의 경우 콧물이 주요 증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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