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 제도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자 정부의 대학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요인이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국교조는 지난 4월 14일 인수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다음 4가지 사항의 정책 건의를 전달한 바 있다.

1.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분리해, 대학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관장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할 것.

2.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비와 연구비 투자를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

3.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ex: 국립대학법 제정, 사무국장 제도·재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4. 국립대학의 우수 교원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ex: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기본급 인상, 교직수당과 연구수당 지급,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제도 개선 등)

 이번에 발표된 사무국장 제도 개선 방안은 국교조의 건의 중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수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인수위가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권한을 대폭 줄이고 지자체의 고등교육위원회(가칭)에 그 권한을 넘기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국교조는 교육부 대신에 대학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관장하는 별도의 정부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기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학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함께 자율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총괄할 정부기구로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인수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지역대학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가 대학 재정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국교조의 주장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배분될 재원을 쪼개어 대학에 일부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다.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또 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김선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