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주시정 의정 감시단(단장 강준철)은 7월29일 “박해수 시의장은 수년 동안 시민의 공유재산인 행정소방도로를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해 무단점유(충주 문화동 91-1)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자신이 운영하는 건자재 창고로만 수년(8여년)동안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이를 지속해왔던 당당함에 시민으로서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으로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박 의장의 이런 불법적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미 7대, 8대 충주시의원 재임 시 불법적 의혹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기회에 박 의장과 그 가족들 재산증식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시민의 지적이 있었다”며 “그럴때마다 박 의장은 ‘사과드린다. 개선하겠다’는 약속들은 했지만 양두구육(羊頭狗肉) 행위들은 여전했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감시단은 “이렇게 수년 동안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어온 박 의장의 불법행위 과정은 충주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면서 “충주시의회 의장의 공직자가 이런 낯 뜨거운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의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감시단은 휀스를 설치하고 무단점유한 것과 관련해 “‘도로의 점용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점용,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 도로법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준철 감시단장은 “지난 7월 27일 박 의장의 건자재 창고 무단점유 사진 촬영 후 박 의장 부인이 ‘주거침입을 하고 촬영했다’는 등으로 함께 충주 A지구대(파출소)까지 갔었고, A지구대에 도착 후 조금 지나 박 의장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박 의장이 A지구대 출입문을 막고 ‘촬영 사진을 삭제하기 전에는 (A지구대)나갈 수 없다’는 상황이 연출된 적도 있었다”며 “A지구대 한 경찰관이 ‘촬영은 공익제보라 괜찮다’는 말을 박 의장에게 하고 나서야 지구대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견장에 있던 충주시 관계자(도로과)는 이 감시단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단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단점유는 불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충주시의회의장이라는 분 행실이 참... 시의원은 충주시 각 동네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3선까지 하고 의장이 되셨나요? 동네주민 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30년 전 (주변 토지)매입 시 기부채납된 부지"라며 "기부채납 후 20년이 지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행정적 계도나 처분이 없었고, 부지 사용에 고의성은 없다"며 점용료 납부의사를 밝혔다. 해당 부지는 펜스 철거 등 원상복구를 마친 상태다.

충주시는 박 의장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박해수 충주시의회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합·협치 통해 존경받는 의원, 존중받는 의회가 될 터이고, 능력·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적용해 낮은 자세로 시민의견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박해수 의장의 올해 3월 공개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충북 11개 시군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9억10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억7236만원 증가한 55억855만원을 신고한 박해수 충주시의원이 총액 1위를 기록했다./김윤환 기자

충주시정의정감시단(단장 강준철)은 연일 박해수 의장에 대한 ‘비위’ ‘비리’…를 페이스북 등 SNS상에 폭로하고 있다.

[폭로 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 ‘비위’행위는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선출직공직자로서 도리에도 맞지 않은 행동을 하여 결국 ‘비리행위’까지 저질렀다. 충주시 행정공유재산은 충주시민모두의 재산이다. 어떻게 충주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불법적 행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창고로 10여년 동안 사용 해 올수 있단 말인가? 이는 엄연한 도둑질이다. 

 공무원들도 예산을 잘못 집행해도 징계를 받고, 형사 고발까지 당하여 처벌까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의회 의장 이라는 자가 이러한 범죄를 10여년 동안 저질러 왔다. 충주 시민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충주시가 공유재산으로서 관리 하고 있는 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다. 충주시 의회 박해수 의장은 속된 말로 불법행위를 해도 무관한 공직자인가 조길형 시장에게 묻고 싶다.  

 10여년 동안 뻔히 충주시 공유재산임을 알면서도 무단점유불법행위로 공유재산을 제멋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자재창고로 불법사용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둑질이 아닌가?

 일개 시민개인이 충주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10여년 동안 도둑질 했다면 어떻게 처벌 되겠는가? 또한 어떻게 변상금을 청구 하겠는가? 시민은 지방세 납부를 하루라도 미납하면 과태료부과와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면지 못한다.  

 충주시는 이러한 박해수 의장의 범죄행위를 10여년 동안 보고도 짬짜미로 시의원이라고 묵인해 주고 있었는가? 법의학을 전공한 경찰청장 출신 충주시장에게 묻고 싶다. 

 당연히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 사퇴 하라!! 지난 공유재산 ‘어변성룡’ 무단반출 같은 과태료 꼼수행정 처리는 절대 안 통한다. 조길형 시장은 즉각 형사 고발 조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