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지난 8대 충주시의회가 태양광으로 시작해서 숫가마로 마무리 했다는 오명을 남긴 채 지난해 7월 개원한 9대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가 이번엔 뜻밖의 선거법 시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지원장 이형걸)에서 A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예금 등 합계 1억여원을 누락한 8600여만원이 재산 총액인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공보물 10800여부를 배부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밝히며 다음 3차 공판에 선관위 관계자 인쇄업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022년 3월31일자 관보에 실린 최지원 시의원이 직접 신고한 재산내역
2022년 3월31일자 관보에 실린 최지원 시의원이 직접 신고한 재산내역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의 경우 고의성 여부 재산총액 대비 축소비율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 정치 지형상 A시의원은 당선이 유력했었고 실제 투표 결과도 과반수 득표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는 등 고의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축소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재산신고 두달여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를 보면 2억여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이 선거운동 하느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경선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B시의원의 안일한 상황판단 능력과 도덕적해이 등 자질부족론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선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E씨의 계란 2판 제공을 문제 삼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점 경선을 앞두고 B시의원에게 유리하게 10여명의 경선선거인 명부가 갑자기 바뀐 의혹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 민주당 도당의 재투표 결정에 반발해 수십명의 인원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B시의원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시 일당 지급과 관련 말맞추기 의혹이 새롭게 등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측근 Y씨의 통장에서 수백만원이 인출 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시청 기자회견 당시 Y씨의 금융거래내역을 사법기관에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원이라면 상시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지난 12일 민주당 SNS에 많은 양의 핫팩 사진을 올려놓고, 필요한분 연락 달라는 내용에 다수의 민주 당원들이 차기 지방선거 지역구 출마를 위한 광폭행보 아니냐는 평가가 핫팩 제공을 뭘 몰라서 그랬다는 의견보다 앞서는 분위기다.

 또한 이미지 정치를 하려 한다는 우려에 본인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전 충주시의회 의장 C씨의 채용청탁의혹이 충주시민을 위해 수십년 봉사 헌신한 한 공무원의 이력에 오명을 남기게 해 공무원의 지인들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쉬쉬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시의회 전 의장 C씨는 공무원들이 기피할 정도로 시의원 재직 시 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사건의 핵심인물로 한 공무원을 나락으로 떨어트렸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D씨가 전 의장 C씨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재판장 또한 C 전의장에 대해 직접청탁 여부를  확인 할수는 없다고 했으나 D씨의 삶의 궤적 평판 등을 고려했을 때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어 판도라의 상자는 끝내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