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김영환 도지사 취임 후 지난 1년, 친일파 발언을 시작으로 3월 30일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참석, 그리고 최근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되는 참사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도정운영에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피로감과 실망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민들의 성난 민심과 그동안 김영환 지사의 도정에서 발생한 참사와 여러 논란은 뒤로 한 채, 현재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 중인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무분별한 정치공세이자 당리당략의 목적이라고 폄훼한 이번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부재’로 발생한 인재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도로의 관리 의무와 총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아닌, 행복청장, 충북행정부지사 등에게만 책임을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책임을 져야할 도지사와 도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환을 정치공세, 당리당략의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책임은 회피하는 당리당략적 행태이자 유가족들의 슬픔은 외면한 정치적 입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요소로서 존재하는 ‘주민 소환 제도’를 불합리한 행태라고 규정하고 도민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와 같은 강압적 표현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보며,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행태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난 한 달, 우리 모든 국민들은 피해자 및 유족들과 연민의 마음으로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만으로는 그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책임이 있는 정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 ‘당리당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다시는 우리 충북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