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단체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밝혔고 행안부는 방송을 통해 국경일 날 태극기 게양 선양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녹봉(俸祿)을 받는 기관임에도 국가 상징인 태극기 미 게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민과 충주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10월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에도 태극기는 없고 충주시의회기 3개를 중복 게양한 충주시의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행안부의 국기선양 권고에 도 국경일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미 게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8.15광복절에 충북지역 일부 언론들이 태극기 게양을 주장하자 박해수 의장은 SNS를 통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충주시에 태극기가 게양 돼 의회는 같은 건물이라 국기게양 의무가 없다는 글을 올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국기게양 선양을 위해 각 직능단체 별로 국기 선양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충주지역 2곳에 태극기 동산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박해수 시의장의 논리로 따지자면 같은 건물이며 같은 지번에 있는 아파트 집집마다 또는 중소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충주전통시장 상인들 상점, 주민들이 태극기를 게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로 비춰져 태극기 선양운동을 하는 직능단체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충주시의회가 8월 15일 광복절에 태극기 게양을 거부하자 이를 지켜보던 충북도 내 시민단체가 지난 8월 21일 충주시의회 앞에서 태극기 게양을 권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공식적인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행안부가 같은 건물이라 미 게양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행안부 국기 담당부서에 문의했고, 또 한국저널리스트클럽에서는 국기 선양 질문서를 2006년 당시 행안부가 충주시의회에 국기선양에 관한 공문이나 지침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행안부 담당 부서는 지나간 옛 기록 까지 모두 뒤져 충주시에 국기를 게양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 공문을 ‘대국민공개용’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저널리스트 클럽에 발송 했다.

 또한, 공문 말미에 지난 2006년에 건설된 3개의 충주시의회 국기 게양대는 충주시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지난 9월 1일 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알려왔다. 

 충주시의회 국기게양대 3개는 2006년 12월 약 9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의회는 국경일인 10월1일 국군의날과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에도 충주시의회 앞 국기게양대 3곳에는 태극기를 게양 하지 않았고, 중복게양이라서 국기는 게양하지 않고  충주시의회기 3개를 중복해서 달아 놨다.

 우리나라 기관 어디에도 절차나 형식이 없는 전무후한 국기게양대를 운영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2009년 변경된 국기법에서는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발효됐음에도 충주시의회는 국기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기게양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9월 14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시의회 의원 6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소요된 공무 출장 서류를 요청했지만 일부 문서 중 달랑 몇 줄만 공개하고 나머지 계약서 및 중요 서류는 부존재 한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태극기 게양에 대한 행전안전부 장관의 공문을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기관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해야 할 의무를 충주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러자 충주시의회는 9월 14일자 반박 자료가 아닌 입장문을 의장 이름으로 배포했다. 박해수 의장은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에 다시 문의한 결과(9.1 공문답변) “별도로 국게양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에도 충주시의회는 어찌된 일인지 태극기 선양이 아닌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국기게양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적시했다. 

 2009년 변경된 ‘대한민국 국기법'에  국가 기관은 평일에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 입장문에는 이런 국기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충주시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뜬금없이 논점에서 벗어난 입장문을 발표해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편, 충북도에 있는 공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커져 가고 있다. 

 양대 정당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의회 논란에 대해 의외로 진보정당인 정의당 충북도당에서 언급을 하는 웃푼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국기게양대 운영에 대해  행안부 권고공문을 받고도 충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 미게양이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 충주 시민들은 힘 있는 지역 유지들의 행위에 체념석인 한숨만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