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 관련 주무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충북·청주 현장 공무원들에만 책임이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미호천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그 제방의 관리감독 주무 책임 기관은 행복청”이라며 “행복청이 호우피해 전에 제방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애초에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사고 당일 오전4시10분에도 금강홍수통제소 – 미호천교지점에 홍수경보가 발령된 시점부터 중앙정부 기관들과 충북도·청주시 모두에 알려 총력 대응을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오전 6시26분, 미호천제방공사감리단장이 미호강 범람위험 신고했는데, 행복청에서는 중장비를 총 동원해 제방을 보완하거나 모든 조치를 다 해도 모자랄 시점에 오전 7시쯤 행복청에서 파견한 인부 6명이 삽으로 모래를 쌓아올리고 있었던 것이 주민제보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행복청은 제방이 범람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미호천 수위가 상승하는 중이라던지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충북도와 청주시에 알렸는데, 그 정도로 현장 공무원들이 알아서 모든 조치를 다 할거라 기대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런 이례적이고 위급한 상황에 그정도의 소극적 상황전파로는 충북도와 청주시·소방·경찰 일선 공무원들이 전혀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중앙정부는 물론 야당도 예측, 대비하지 못한 역대급 재난으로 이런 참사를 겪게 됐는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만 감사와 수사를 받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게 생겼으니, 이렇다면 앞으로 지역 재난안전부서에서 누가 근무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근본적 사고원인 책임기관이 응당한 책임을 지고, 청주시민들, 피해자분들,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부의장은 “사고 당일 감리단장이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를 경찰청에 신고할 때 감리단장이라는 본인의 직위를 언급하지 않고 신고했는데, 감리단장이라고 밝히고 범람하면 주변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긴급히 알렸다면 경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미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감독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지 않고, 사고 터지고 나서야 충북도와 청주시에 알리고는 대처하라는 식의 조치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번 사고는 행복청과 감리단에서 정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했더라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며 “사고가 나고서야 각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있는 자체가 참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사고로 청주시민들이 큰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현장 일선 공무원들에까지 책임이 전가돼 2차적 아픔을 겪고 있어서 더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우택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 △민주화기념사업회 업무의 정치편향문제, △문재인 정부동안 폭증한 지방공공기관과 부채증가 문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감사부실 문제, △정부의 공공데이터 저품질 문제, △승강기안전공단의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부실 문제 △발주처와 기업 사업에 차질을 빚는 행안부 사전협의제 문제 등 정책질의에도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