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충북의 새 이름, 민선 8기 주요성과,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의료비 후불제 제도 시행 1년 평가, 청주국제공항, 도시농부와 못난이 농산물, 디지털 영상자서전, 근로유학생 1만명 유치 등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에게 들어봤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01: 민선 8기 충북도지사로 취임하셔서, 지사님 취임 이후 충북도정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특히 충북의 새 이름이 정해졌다고요? 새 이름은 뭔가요?

□ ‘중심에 서다’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충(忠)을 파자해 중심(中心)이라는 정체성을 찾아,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충북의 비전과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충북의 목표를 잘 제시해 충북의 정체성을 찾아 도민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여드린 것이 민선 8기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

 01-1 가장 큰 변화로 충북의 새 이름을 꼽아주셨는데요. 지사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셀프 칭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출생 증가율 전국 1위, 투자유치 37조원 달성,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계획 반영, 리즈(RISE) 시범사업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확정,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예타면제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에 개혁과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못난이김치, 못난이고추(다진양념,장아찌,부각), 디지털 영상자서전, 도청 하늘정원·잔디광장, 청남대 숙박 개방, 산업장려관 문화공간 조성, 당산 빈 터널(舊 충무시설) 개방 등 충북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도전과 실험들이 성공했습니다.

02: 이번에 충북이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들었어요.  저출생 시대에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그 비결 좀 전해주신다면?

충북 어린이집 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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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놀랍게도 충북만큼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 ※ (통계청) ’23. 1~8월, 전년 동기대비 출생아 증가율(1.9%) ‘전국 1위’ 전국유일 증가(전국평균 △7.2%)를 차지했습니다.

  유독 충북만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육아수당 등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정책 효과와 국토 중심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다수 포진하여 청년층 유입이 증가한 것이 반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출산육아수당은 임신-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민선8기 대표공약으로’23년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전담부서 신설, 인구위기대응TF 구성 등을 통해저출생 대응 사업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 최초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하는 등 세심한 정책 추진 노력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주요시책) 임산부 전담구급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등]봅니다.

  최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북 출생아수 증가에큰 관심을 갖고, 특별히 우리도에 방문해 정책 현황을 꼼꼼히살피는 등 충북이 대한민국 인구정책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충북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충북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들을 발굴 추진하여인구 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장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품격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도정 전반의 개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올해 충북을 가장 뜨겁게 달군 현안이었죠. 지난주 ‘중부내륙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제정을 추진해오셨는데 이번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

□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안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급성장했는데,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부산, 울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시대(70~80년대)와 중국 수교로 시작된 인천, 평택, 서산, 당진, 군산, 목포 중심의 서해안 시대(90년대 이후)를 거치며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고령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됐고, 특히 충북은 수도권, 충청권 주민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충주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연안 중심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내륙지역의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만들고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법안은 바다가 없는 중부내륙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특별법 주요내용 : 종합적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 행안부장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의무,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현재 국회 행안위를 통과(11.23)한 상황으로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은 만큼 국회위원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 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중부내륙 시도와 연대해 국회 토론회 개최, 연계사업 발굴 등 입법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수자원 규제완화 충청권 의견수렴(4월), 중부내륙 7개 시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제안(5월),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5월),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6~8월), 중부내륙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채택(11월) 旣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 연내 제정이 실현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정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 지사님, 핵심 공약으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충북에는 대청호, 충주호 등 호수들이 많잖아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하면 관광산업인 건가요? 

□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단순히 관광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충북의 정체성, 브랜드, 이미지를 찾기 위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용수량의 충주호와 대청호, 괴산호를 비롯한 아름다운 757개 호수가 있으며, 웅장한 백두대간과 천년고찰 등 찬란한 문화유산, 다채로운 지역특산물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흑진주’, ‘대한민국의 스위스’라 불리는 충북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매우 부족합니다. ‘충북은 과연 무엇인가?’,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하늘에서 찾았음. 드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충북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의 거대한 정원, 아름다운 설치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절적, 개별적으로 봐왔던 충북의 자원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정원으로 보는 통합적 사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충북의 정체성, 이미지, 브랜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이미 도정 각 분야에서 착실히 진행 중이며, 특히 기존 자원을 보존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을 구축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방점을 두고, 다만, 구체적 실현을 위해 레이크파크, 마운틴파크, 시티파크 3개 분야로 체계화하여 진행 ※ 총 348개 과제, 9조 4,867억원

 ① 水 :레이크파크의 핵심 거점인 청남대는, 예약제 폐지, 주차공간 확대(665면→1,626면), 본관 숙박 개방(’23.4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착공,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베뉴 선정(’23.7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최근엔 2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된 청남대 벙커를 작은 미술관으로 탈바꿈해 휴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모델로 육성 중이며, 무인도로 방치된 큰섬은 장기적으로 규제해소를 통해 남이섬 못지않은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② 山 :마운틴파크 분야로는, 미동산수목원의 입장료 폐지(’23.2월), 주차장 조성, 대규모 경관 조성, 산림환경생태관 시설 개선을 통한 숲속도서관, 숲속카페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힐링 휴양공간으로 확대하고,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 3동을 시범 조성(’26년까지 49동 조성)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찾으며 산림이 국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마운틴파크를 실현 중  ※ 시군별 자연휴양림 2개소 총 16개소 조성중이다.

 ③ 人 :시티파크 분야에서는, 청주 원도심의 중심인 도청 담장을 철거하고 잔디광장 조성, 산업장려관 복원 개방, 옥상 하늘정원 조성 등 도민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탈바됐다. 

  또한, 도청사 인근 ‘지하벙커’인 당산 빈 터널을 ‘생각의 벙커’라 이름짓고 50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함. 이를 시작으로, 도청 본관~舊 산업장려관~청주 향교~충북문화관을 한데 묶어 원도심 관광의 랜드마크, 일명 ‘청주 몽마르트르’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05: 지사님, 치과의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의료 복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충북에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 제도를 시행했다고? 일단 의료비 후불제가 뭔가요?

의료비후불제 확대 관련 브리핑
의료비후불제 확대 관련 브리핑

□ 의료비 후불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모든 결제 방식이 후불 또는 분납으로 바뀌고 있는데, 유독 의료비만 선불로 지불되고 있다.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충북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비용을 후불로 분납하는 의료비 후불제를 과감히 도입해 올해 초(1.9) 시범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6개 질환(심혈관, 뇌혈관, 척추, 슬·고관절 인공관절, 임플란트)의 치료비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도가 이자를 납부하고 환자는 월 10만원씩 분할 상환, 한마디로 도가 보증해 3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행복지의 문제점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혁명에 가까운 의료복지시스템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결제방식만 바꿈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생산적 개념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라 생각한다. 

  앞으로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가 대한민국 대표 복지제도로 정착하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06: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고 하는데요. 제도가 있어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어려운 일인데, 어떤가요? 의료비 후불제,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 의료비 후불제는 분명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의료비 후불제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당초 걱정과 달리 11월 말 기준 연체자는 단 2명으로 99.5%의 높은 상환율을 기록, ⇒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질환을 대폭적으로 확대함으로, 11월 13일부터 기존 6개 질환에 치아 부정교합, 암, 호흡기, 산부인과, 안과 질환 등 8개 질병을 추가 지원[※ 11월 29일 기준, 423명 신청(치아교정 1호 포함) → 369명 대출 실행(933백만원)]하고 있다.

  특히 치아교정의 경우, 의료취약계층과 그 자녀에 한하여 후불제(최대 300만원) 융자금 외에 교정지원금(최대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지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충북도는 충북에 사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돈 걱정없이 제때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7: 충북에 유일한 공항이 하나 있죠.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겠다고 성명서도 발표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충청권, 경기남부권 등의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있다. 올해 11월(11.23.기준) 약 327만명이 이용하며, 이미 작년 이용객 수(320만명)를 훌쩍 넘어섬.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360만명(개항이후최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국제선 : 6개국 10개 정기노선 운항 중, 내년 3월까지 8개국 18개 노선 예정]된다.

  또한, 국내 항공화물의 99%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증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근접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활주로 1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슬롯이 6~7회에서 7~8회로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게다가 공군이 F-35A 40기를 이미 배치했으며, 2028년까지 20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는 민간 공항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45년동안 軍공항의 피해를 감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없다.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민관정 위원회를 출범(12.5.)하고, 서명운동과 내년 충북지역 여야 총선공약에 반영하여 도민 동의를 구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軍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독자적 용역(4.8억원)을 실시하여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26~30)]입니다.

08: 앞서 저출생 시대에 충북이 출생아 증가율 1위라고 이야길 했는데 요즘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북에서 도입한 것이 ‘도시농부’라고? 여기에 더해 충북표 ‘못난이’ 농산물들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정도라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 ‘도시농부’와 ‘못난이 농산물’ 아이디어는 소멸해가는 우리 충북농촌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함. 하지만 도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으로 농산물을 수확하지도 못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과 도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참여자가 6만명(연인원)을 돌파하며, 농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큰 호응(11.29일기준: 도시농부 61,189, 농가 18,788곳 참여]얻고 있다.

  도시농부를 신청하면 농업, 농촌에 대한 소양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 자격이 주어지며, 바로 영농현장에서 활동하게 됨으로,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 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채소-과수-버섯 등 농산물 생산, 가공 작업에 활발히 투입되며, 사업범위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늦가을 판로를 찾지 못해 밭에 방치된 배추를 수거해 못난이 김치로 재탄생하는 데 도시농부가 큰 역할로, 최근 충북 북부지역 우박 피해 과수농가에 1,845명을 즉시 투입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23.12월부터 ’24.2월까지 숙련된 도시농부를 제주도 농촌에 지원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농부는 4시간 작업으로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농가는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숙련된 노동인력을 적은 인건비(농가부담 3만6천원)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이러한 충북만의 혁신적 도전이 높이 평가되어, 도시농부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11.16)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충북 어쩌다 못난이’ 브랜드는 지난해 출하한 ‘못난이 김치’를 시작으로 사과, 감자, 고추, 깻잎 등 다양한 농산물로 영역을 확대하며 충북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지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약 3.8% 상승(농산물은 약 7.3% 상승)]이다.

  못난이 농산물은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가성비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북도는 못난이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도시농부를 통한 못난이 농산물 수확·가공과 함께, 생산자-소비자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통채널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 판촉행사 실시(11회, 99톤, 321백만원 판매)했으며, 사과, 오이, 수박, 애호박, 배추 등 농협유통(하나로마트)/나드리장터 행사를 추진해 성과를 거뒀으며, 도청 잔디광장 나드리장터(농특산물 장터) 운영(18회, 85백만원 판매)[9. 15.(금)~12. 1.(금) / 매주 금·토 10:00~16:00 / 16개 부스 운영]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11개소에 못난이 농산물 전용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끝물 고추를 활용한 장아찌, 다진양념(다대기), 부각과 고구마순, 단풍깻잎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 못난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못난이 농산물과 같은 푸드 업사이클링(Up-cycling, 새활용)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발굴·판매하여, 농부들이 흘린 피땀이 고수익으로 실현되고, 충북 농촌에 수많은 1억 농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 지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기록한 영상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상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 자서전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은 평범한 도민들이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장삼이사들의 이야기가 하나, 둘 모여 기록문화, 즉 이야기 콘텐츠로 축적돼 충북을 단숨에 영상기록문화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사업이다.

 누구나 자신의 진솔한 인생 기록을 약 10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충북영상자서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이미 많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5,825건이 촬영되고, 3,162건이 업로드된 상태(11.27.기준)다.

  현재, 시-군 노인복지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도민 누구나 무료로 영상을 촬영하고, 보존할 수 있다.[도민 인생기록사(126명), 시니어 유튜버(20명) 활동 중]

  전문가의 촬영이 아니더라도 손자-손녀가 조부모를 찍어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기록하고, 이웃들이 서로를 찍어 올리는 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유튜버 양성으로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며, 앞으로 영상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해, 지역 문화와 역사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영상자서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기록문화의 혁신사례가 되고, 영상콘텐츠·이야기 플랫폼의 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9: 근로유학생 1만명을 유치해 도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인지요?

□ 1만 근로유학생 프로젝트는 도시근로자·도시농부에서 착안해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정책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와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유학생 제도에서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재정보증 등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이것이 학업이탈, 불법체류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근로유학생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공적과정을 통해 극복하여 소멸위기의 지역과 저발전국의 유학생 간 상생의 길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먼저, 유학생 입국장벽의 첫 관문인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중[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 과정 800만원(지방 기준)]이다.

  현지기업 직원 자녀-친인척 대상 근로유학생 선발, 재정보증 지원과 대학-기업 매칭 장학금을 통한 기업초청장학증서로 재정보증대체 등 입학 이후, 근로유학생은 학업과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 등을 병행하여 최소한의 생활비 충당이 가능[업 수행에 무리 없는 근로활동(주25시간 이내, 월100만원 정도)하다.

  졸업 후에는 도내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귀국 후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유학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1-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농부를, 2-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시근로자를, 3-학생이 부족한 도내 17개 대학에 유학생을 공급하고, 4-지역경제 활성화, 5-외국 젊은이들에게 K-컬처를 알리는데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유학생 정책은 ‘휴머니즘’에 기반한 혁신적 제도인 ‘Fair Trade’ 정신처럼,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 발전을 도우며, 젊은이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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