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예비후보는 2월 5일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으로 ‘에너지물가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공약을 발표했다.

  박지우 예비후보는 “최근 에너지를 비롯한 물가상승으로 중산서민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외식업은 충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관광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물가지원금은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에너지 비용 폭등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각종 물가상승으로 매출 대비 이익률 감소로 고통받고 있어 긴급지원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범위 상향 조정, 외식업의 서비스 품질과 납세실적,사업기간을 포함한 민-관 합동 인증제를 신용등급화 하는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박 예비후보는 “충주는 자영업 비율이 높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외식업 신용제 도입과 대환대출 전환시 고정금리 연동 적용하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 공약을 살펴 보면,  

에너지물가지원금,  소득기준으로 국민의 80%인 4,117만명께 1인당 10~25만원을 지원해 시민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내수경제를 활성화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반영했다.자영업자의 지역·골목상권 보호와 시민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 추진한다.

간이과세 적용범위 상향 조정

 각종 물가상승으로 이익률이 하락한 소상공 자영업의 현실을 반영해 현행 매출기준 8천만원 이하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외식업 신용제-대환대출 고정금리 연동 적용

 외식업 특성을 반영한 사업기간, 납세실적, 위생,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민-관 합동 인증제를 신용등급화 한다.

  코로나19 위기 등 자영업의 자구책으로 금융권 대출을 대환대출 전환시 거치기간 연장과 고정금리 2% 이내로 연동 적용한다.

   박지우 예비후보는 “저출산·지방소멸위기는 지역불균형과 계층양극화 문제가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과 충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금융이익 지역재투자법과 외식업 총량제 등 충주 여건에 맞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