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분야 장병복지 여건과 국방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지우 예비후보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보환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역설했다. 

   또한, 실질적 군 전력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기초와 기본은 장병들의 적정한 인건비 유지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병들의  방화 피복 보급과 개인장비를 현대전에 맞게 개선하고, 응급처치와 응급키트 보급 등 생존능력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를 구현하고, 군 복무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중기적으로 군을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 공약을 살펴 보면,  

군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2023년 국방예산 중 당직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현행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공무원 수준 대비 열악한 상황이다.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및 군무원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

장기근속 군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을 격년제로 지원한다.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하사이상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 월세 주택수당 월 16만원과 이자지원을 통해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군 복무 장병, 교육여건 개선

현행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한다.(e-러닝 원격강좌 :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 취득 가능)

군 장병들이 e-러닝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의 80% 지원을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사병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현재 20%인 요금할인율을 50%로 인상하고 통신사와 정부가 5:5로 비용을 부담한다.

요금할인 50%로 확대하고 선택약정할인 25% 받을 시 실질적으로 75% 할인한다.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 현실화

현행 예비군 1~4년차 동원훈련 2박3일 28시간 훈련을 주말 산입해 3박4일 32시간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다.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