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예비후보는 2월 19일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분야 ‘거점 국립대 육성과 대입 자격시험제’ 공약을 발표했다. 

   박지우 예비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충주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대학 혁신”이라며 “일부 기득권 유지 행태와 계층 간 이해관계 대치로 미뤄뒀던 대학교육 격차가 저출산·지발소멸위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강력한 대학 클러스터를 형성해 다양하고 두터운 인적자본을 제공한다.이로 인해 대기업 서울 집중, 청년층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한 서울 유입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대 붕괴와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의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 예비후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 공약을 살펴 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국립대(한국교통대·충북대) 육성

  서울대 수준의 10개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인상해 대학당 평균 약 3천억으로 대폭 증액한다.

 이를 통해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한다.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제정

 거점 국립대와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산업과 중등교육, 거점 국립대를 연계한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한다. 

거점 국립대학 예산 년 10조원 확충

  2020년 기준 서울대 포함 국가거점 국립대학 예산 5조7천억원을 10조원으로 확충한다.

 일반재정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연간 최대 1조원 증액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대입 자격 시험제

  계열별 과목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자격시험 통과시, 언제든 대학 입학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계열 변경 또는 과목별 추가 시험이 가능하며, 대학은 제한학과와 무제한 학과로 구분한다.

   박지우 예비후보는 “대학은 졸업장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경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창조 권력을 만드는 곳”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가균형발전 해법으로 한국 거점 국립대학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