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가 국가보훈부를 향해 4.19 유공자 선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인추협은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4.19 혁명 유공자는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이다. 당협의회 등은 6.25참전용사 재발굴과 더불어 누락된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추협은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9혁명 유공자 재전정을 위한 진상 토론회’를 개최해 과거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된 정경원, 변우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유공자 선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들에 대한 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청 공문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신청 접수기간이 아니고, 당분간 유공자 포상계획이 없다며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인추협은 “지금까지 선정된 유공자 이외에도 상당수의 유공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4.19 관련자들은 대부분 80대의 고령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일정 시점이나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훈당국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공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당시 시위주도의 객관적 증거들과 증인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대상자들이 매우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청 접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추협은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된 이유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 높이 고양시키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유공자 발굴, 신청과 심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중단된 4.19 유공자 심사를 올해 조속 재개하고 상시 접수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4.19혁명 유공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로 나눠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공로자에 대한 수당은 물론 교육, 교통, 취업, 의료, 차량 및 각종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우, 보상하고 있다. 

[성명서]

  보훈부는 4.19 유공자 선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훈부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4.19 유공자 심사를 위한 공고를 하고,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설정한 뒤 유공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2024년에는 4.19 유공자 심사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동안 선정할 사람은 대체로 다 선정돼 신청자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판단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시위 계획 주모자, 주동자를 대상으로 증거가 뒷받침돼야 유공자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시위 관련 증거는 신청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발굴하거나 찾아야 할 사안이어서 선정심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욱이 현재 4.19 관련자들은 대부분 80대의 고령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일정 시점이나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훈당국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청 접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신청이 접수되면 그때마다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25 참전용사를 위한 유공자 선정도 6.25 발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가능한 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4.19 유공자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훈부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이라는 점에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기한에 관계없이 좀 더 많은 신청기회를 주고 더 적극적인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에서도 보듯 4.19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원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수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가 다친 4.19 부상학생 등을 찾아 위문하고 눈물을 흘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4.19의 의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19의 뜻을 고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올해 4.19 심사중단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

 오히려 이럴 때 4.19 정신을 더 함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대하는,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되고 나서 4.19 유공자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납득하기 어렵다.재고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오히려 신청기회를 보다 넓이고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새 유공자를 한명이라도 더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2024년 3월 9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