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호 충주시새마을회장

  그동안 우리가 통일의 대한 노력 무엇을 했나? “이정도로는 못 합쳐! 지금 보다 100배는 더 보내주어야! 즉 햇볕정책 때보다 100배를 더 보내주어라!!” 그러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들고 북으로 가게 하라...
 독일 통일이 왜 되었나? 독일은 동독에 많이 퍼 주었다고!! 과연 그럴까? 왜 동독은 무너졌나? “배가 고프고 그 사회에 꿈이 안보여서다” 또 “서독화가 되어야 잘산다는 보장이 있어서다” 그렇다 배고픔이 통일을 만든 것이다.
 지금 탈북자가 나오는 이유다. 그 이유가 바로 통일을 만든다. 좌파쪽에서는 퍼주자고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나게 퍼주었는데 북한은 핵으로 보답했다. 지금 다 퍼주면 우리나라가 적화 된다.
 우리가 심지어 떡을 보내 주었다하자... 결코 핵과 관계없는 것을 보내 주어도 그것은 바로 핵 개발을 돕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단순한 북한 인권 피해 사례집을 넘어서서 곳곳에 이론적, 현실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증언과 역사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명시 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은 인도 출신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의 연구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경제난과 대규모 아사(餓死)가 일어난 원인이 단순히 식량 부족이라는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었고 출신성분에 따른 식량 분배 차별이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식량이 부족하긴 했지만 온 국민이 평등하게 나눠 먹었다면 다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평소처럼 배를 불리고 있었고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이들은 식량 접근권을 박탈당해서 약 350만 명이 아사했다.
 또 COI 보고서에는 1990년대 경제난으로 함경남북도 등 변방에서 주민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평양 핵심 계층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잘 먹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북한 정권이 95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구호단체들의 지원을 평양 지역에 집중하였고, 김정일 정권은 인도적 지원덕에 남은 식량 구입비를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사치품을 사는 데 썼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민주주의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더는 몰랐다는 듯 행동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이 서방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마음대로 분배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아무리 선의의 도움도 그들에게 들어가면 독이 된다. 불교 설화에 보면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이치와 같다.
 우리가 북한에 선의의 식량자원을 제공하면 북한정권은 그 자원을 바로 군으로 돌려 남침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사용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통일은 신뢰지만 그 신뢰는 이미 역사가 말 해주었듯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 되었는데 되지 않을 신뢰 찾다가 대한민국은 망한다.
 우리가 신뢰를 보내주어야 할 곳은 바로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이며, 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 신뢰를 쌓는 것이 바로 통일의 정도지 어디 함부로 북한 정권에 신뢰를 말하나? 이건 참으로 사악한 생각이다.
 부모가 그들 총탄에 희생이 되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나? 본인이 북한 다녀왔다고 갑자기 저급한 온정주의로 빠지면 지난 역사가 대성통곡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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