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보조금 투명 공정관리 강화 갈길 멀어 아직은 미완성인가??
읍.면.동장과 이장. 농민단체만의 농업보조금축제 이제 그만...
충주시의원들에게 각각 250만원 해외연수 보조금 지급??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사업이 지역 토착비리의 온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읍면동지역행정의 장과의 유대관계가 많은 농업단체와 각 마을 이장들의 의해 보조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특정단체와 특정인에게만 보조사업이 집행된다는 불만이다.
 동량면의 한 주민은 “면장과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대변하는 이장들의 기득권에서 파생되는 보조사업”이라며 “고질적인 유착관계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가면의 한 농민은 “마을 이장이 2~30년동안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그 사람만을 위한 행정 및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 이장은 10여년동안 무려 정부보조를 거의 매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보에서 취재한 결과 금가면의 한마을 이장에게 농로포장과 돌쌓기. 배수로공사. 농기계. 관정. 등이 계속해서 각종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져 “이장과 면장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주민의 주장을 뒷밭침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주장한 “‘수변구역보조사업’면에서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이란 주장에서 해당 이장은 자신의 창고에 보조사업으로 받은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조사업 농기계가 개인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장은 “수변구역 보조는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금년에 받은 농기계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주민은 “지금까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각종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에게 행정기관과 마을 이장이 주민설명회와 동의를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변구역보조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5~6억을 수변구역주민들의 생활개선의 목적으로 충주시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충주시 농업보조사업정책, ”운영 실태 일제 점검.분석 해야“

 충주시가 지난해 12월 농업 보조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농정의 신뢰회복 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계획 홍보, 사전교육, 투명한 선정기준 제시,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 편중지원 금지, 사업대상자의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 증진과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과 보조사업 추진 농업부서간 업무공유를 강화했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당집행 예방을 위해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과 부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했다.
또한, SNS 활용 등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다양화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해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였다.
 매년 1월초 농업보조금 안내책자를 제작해 읍·면·동의 이·통까지 홍보를 실시하고, 시와 읍면동의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해 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했다.
 특히,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으로 농업부서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화해 보조금이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다.
 보조사업 준공검사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사업비 정산을 강화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사용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반환토록 조치하며, 담보 제공이나 매매, 임대 등 사업목적을 벗어난 부당사용이 발생치 않도록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시행한다고 했다.
 충주시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농업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하소연은 “모든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충주시가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회의 현안토론과 담당부서 공무원의 개선대책 회의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금집행부서에 대한 농업보조금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은 "농업단체장의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몇몇 사람들과 시.도.의원과의 유착이 발견되면 사법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보조사업조례, ”보조사업 관리 이대로라면 갈 길 멀어“

 충주시가 2014년12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다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등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해외연수나 워크숍 등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원들에게는 각각 250만원이란 보조금이 국내외(여행.워크숍)연수목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편법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충주시가 마련했다는 ‘보조금 전용 전산시스템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충주관내 단체도 문제다. 지난달 7월21 산척농협(조합장 박명교)이 충주시청 광장에서 곡물기반조성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충주시의회를 상대로 집회를 열려다 “원만히 해결될 것 같다” 며, 집회를 열지 않았다.
 이처럼 각종보조금과 관련해 단체들이 단체행동에 임하는 것은 국가 보조금이 먼저선점하면 쉽게 받아 챙기는 공짜라는 것에서 여러 단체들이 앞 다투어 인맥(정치인)에 줄을 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충주시가 보조금 지원과 관련 시에서 추구하는 3대 기본원칙인 ‘지역발전 기여, 다수 시민의 혜택,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특히, 조길형 충주시장의 특별지시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 ‘농업소득 100%증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조사업 관리가 이대로라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