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면< >산척면 변경에 의한 레미콘공장승인과 똑같은 입장이다” 엄정면 레미콘공장 변경승인심의는 주민의 불만족을 만족하는 조건부로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비교 될 만한 요지이다.

  첫째, 레미콘 사업부지의 교통량 조사만족, 주민의 사고위험, 비산먼지, 소음불편 사항을 최대한 협의 및 대안을 마련했다.

  둘째, 충주시민 및 건설업체들과의 가격만족의 약속(충북 시,군포함 현재 10,000원~20,000여원 가격차이 해결)을 이행한다.

  셋째, 현재 충주레미콘조합에 가입하여 사급레미콘 단가를 동결시켜 선 입금 후 공급업체 선정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존방식을 깨고 조합 미가입 상태로 자율 공급해 가격만족, 품질만족을 시키는 회사운영 약속은 주목 받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충주시는 왜 이번 2016년 3월4일 오후3시경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단3~4분만에 심의 위원장 백한기 국장은 사업주와 설계사무소 소장의 사업설명 및 질문도 없이 모두 퇴장시키고 구성된 심위위원들이 검토하여 불허처분을 일방적으로 공문서로 통보했는지...가 의혹으로 붉어졌다.

  보통 1개월에 한번하는 도시건축심위는 허가1건당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변경승인 그것도 레미콘공장인데 3~4분만에 끝냈다는 것은 허가담당자 및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심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산척면 레미콘공장 승인시에는 산척면장에게도 협의하지도 않고, 주민에게도 아무런 통보 없이 허가승인을 해주고 이유는 규제완화 및 10년간 방치된 공장이라서 레미콘공장으로 승인완료 된 사실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2월 충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건설경제국 백한기 국장에게 이호영 의원이 질의한 의회기록을 보면 충주시 허가관련 행정이 편파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호영 의원 > 98페이지, 산척에 레미콘공장허가를 내줬죠, 그리고 엄정, 동량도 또 낸다고 들어왔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지금 엄정은 신청이 돼 있구요, 또 동량면 그 쪽은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 이호영 의원 > 산척 레미콘 공장을 내 줄려면 최소한도 면장님이나 동네분들에게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알려 줬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가 보고, 현지답사를 보고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우리 직원들이 확인 전부 했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거기 동네에서 레미콘공장 허가를 내 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동네 주민들한테는 얘기한 건 없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면 면장님한테라도 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없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 동네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예, 그런 부분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호영 의원 > 10년간 방치했던데는 골치 아픈 걸 업종변경한다고, 과장님 이틀 만에 내줬대, 가보지도 않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한 이후에 저희가 처리가 한 20일 되는 데... 

○ 이호영 의원 > 국장님이 1월 4일 허가민원과에 가셨잖아요,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사인부터 했더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간에 과에서... 

○ 이호영 의원 >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어느 거를요? 

○ 이호영 의원 > 가서 확인해 보셨냐구요, 국장님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저도 갔다 왔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면 엄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글쎄 어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는 어느 위치에는 해주고 어느 위치에 해줬기 때문에 어느 건도 신청되면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사안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 해가지고 사안별로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귀에 달면 귀걸이고 코에 달면 코걸이죠, 산척은 그렇게 해도 되는 데 엄정은 뭐 하나 붙힌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런 건 아니구요, 현장여건이 상황이 전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안마다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 이호영 의원 > 그것도 가보지도 않고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실무진들이 전부 갔다가. 

○ 이호영 의원 > 지금 산척 데모 오는 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산척 동네사람드 데모 오는 데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글쎄 그 부분은 일단은 허가가 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업주를 불러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 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상황판단해서 법에 맞으면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 이호영 의원 > 상황판단이라는 게 어떤게 상황판단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걸 종합적으로 주위환경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 이호영 의원 > 어제 수목장 왔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것도 상황판단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수목장도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거기도 찬반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상황판단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호영 의원 > 최소한도 산척에 공장이 돌아 갈려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하여 튼 주민들하고도, 업체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리고 앞으로는 최소한도 면장님은 뭐가 들어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면장한테는 이렇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위사실과 같이 면소재지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면장에게 알리지 않고, 또한 주민들에게 조차 사업설명 및 통보도 없었다.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철도공사도 각지자체와 상의하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런 기본적인 노선을 거쳐 시민 및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었는지 위내용과 같이 똑같은 허가조건에 똑같이 공장변경 승인 관련 허가권을 차별 된 행정이라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탄방리 한 주민은 “엄정레미콘공장 예상사업부지와 근접한(100m미만인)곳에 소각장허가 승인 및 폐기중간처리업공장이 있었다”며 “이런 혐오시설도 아닌 레미콘공장을 반대 아닌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며 “품질 좋고 가격도 싸고 주민일자리 창출기여, 충주시민 및 건설업체 물가안정기여 등 충주시 경제건설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뚝솟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엄정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알려왔다. /김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