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숙 의원은 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2016년 제203회 임시회는 올해의 시정 방향에 대한 지향점인 민생과 복지를 위한 시작”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대안제시, 소통, 시민을 위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목소리를 모으는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발언했다.
천 의원은 “충주시가 년초로부터 정당한 절차 없이 허가된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허가취소요구 및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동량면, 산척면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혼란스럽다”며 “국가시책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레미콘 공장허가가 되었단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종류의 허가민원이 2 건 있으니 같은 법적용으로 허가될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평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의 질의는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한 사업체에 주민동의 및 면장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집행부의 다른 잣대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연초에 허가된 레미콘 공장허가는 본 의원 질문 훨씬 전에 허가된 사항”이라며 “본 의원이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허가를 내어준 적도 없고, 본 의원이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진행할 것도 아니면서 집행부는 본 의원 발언을 민원인 대응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비겁한 짓거리를 집어치우”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허가였다면 담당부서 담당국에서 당당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본 의원 등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지말라”고 따졌다.
한편, 천명숙 의원은 연초에 허가된 레미콘 공장은 주민동의와 면장님과의 상의 후에 허가된 민원이냐? 이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허가를 구한 다른 공장엔 주민동의 등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민원인들과 함께 년초에 허가된 레미콘공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 등에 법적용이 공평한 것이었는지 심판을 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힘이 있는 곳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어찌 민원처리에 정당하지 못한 핑계를 댄단 말인가? 시민으로부터 충주를 떠나고 싶다는 실망만 안겨준단 말이냐? 이런 시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이런 지경에 인구 1만, 인구 10만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구호에 그칠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여러분! 충주시 의회에 응원의 힘과 흔들림 없는 격려를 달라”며 “충주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희망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김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