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무원의 세전 평균 연봉이 6천만원에 이른다는 뉴스에 많은 시민들이 놀랐다. 이는 정부가 2016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491만원으로 관보에 고시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지난 1년간 공무원 100만명 모두의 총소득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연봉 1억6천만원의 국무총리에서부터 월급 200만원 이하의 말단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된 평균이다.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2년 전 자료를 제시하면서 월소득 450만원이 넘는 공무원들이 40%가 못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2013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435만원이었으나 지금은 491만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지금은 매월 450만원을 넘게 받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외벌이하면서도 서울 강남에서 십억대가 넘는 아파트에 살거나 일년에 수천만원 이상 써야하는 해외유학 비용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틀림없이 ‘돈 잘 버는 공무원’들이 있기는 한 것 같다. 

  이렇듯 평균연봉이 높다는 공무원들의 보수만족도는 의외로 높지 않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과 지방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수수준과 후생복지제도가 민간기업(대기업)에 비해 만족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52.9%와 60.3%였으며, 이직의도 중 26.3%가 낮은 보수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보수가 낮다는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급여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겸직금지의무를 어겨가며 부업 또는 겸업을 하거나 비리.부패 등을 저지르는 공무원들도 있다. 높은 주거비용과 자녀 교육비 등 생활고 때문인지 세탁소 아르바이트나 야간 대리운전 등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동정이 가지만, 부동산.어린이집.주유소.모텔.휘트니스클럽 등을 운영하거나 심지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의 수입의 문제는 부정부패와 관련되기도 하였다. 몇 년 전 공문서를 위조하여 물품 구매대금 6,3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썼다는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3억원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뇌물을 받고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가금 37억원이 미납상태이다.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9억8천만원을 횡령하였거나 건물매입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자 등이 본인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급여에 대한 불만과 핑계는 대부분 ‘박봉’이 이유다. 실제로 민간부문 근로자들에 비해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은 2005년 기준 83%정도이다. 그런데 공무원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대기업 직원들도 많지만, 덜 받는 중소기업 직원들도 많다. 많은 공무원들이 연봉 6천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훨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공무원들보다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강풍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나 잘못된 관료문화의 잔재이다. 69세 여자 민원인이 계속 붙잡는다며 팔을 비틀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공무원이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발송한 사례는 관존민비와 무사안일한 행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보수는 자신의 노동과 가치 투자에 대한 사회적 대가이다. 때문에 사회적 상황과 위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의무와 고통의 분담은 물론 노동의 질과 수준, 강도와 위험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과연 받는 만큼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