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예비후보가 국토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일 때 가치 상승이 높은 쓸 만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기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해당 부처의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가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김경욱 예비후보와 관련된 부동산을 취재한 결과, 김 후보는 동탄 1기 신도시에 160㎡(50평형)대의 L아파트를 2006년 분양받아 2008년부터 2018년 5억 원에 매각 전까지 소유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2012년 인근의 동탄 2기 신도시의 107㎡(32평형)대의 D아파트 분양권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D아파트는 2014년 준공 후 입주 당시 3억4850만 원 이지만, 현재 시세는 주변 경관과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7억 원 이상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2012년부터 2018년 L아파트 매각 전까지 동탄 신도시에 2채의 아파트를 6년간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이 시기는 김 예비후보가 국토부 정책기획관(국장)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 내 요직을 맡을 때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무관치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청와대 근무를 위해 2014년 1기 신도시 L아파트에서 서울 도화동현대아파트(161㎡)로 거주지를 옮겨 보증금 5천만 원에 일정 월세를 내고 살았다.

 2017년 2기 신도시 D아파트에 거주하기 전까지 신도시 2채의 아파트 중 L아파트는 임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로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예비후보는 2019년 12월 하순경 총선 출마를 위해 충주로 이사를 왔다.

 본보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고위공직자였던 김 예비후보가 동탄 신도시에 2채의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해명 받고자 김 후보 측에 이메일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김 예비후보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중(2014.4ㅡ2015.5) 신고한 재산 목록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예당마을 롯데캐슬 아파트(165㎡)와 동탄2단지 개발지구 분양권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는 2006년 분양받아 2008년 입주하여 2014년까지 살았다”며 “이후 자녀 성장 등 개인 사정 변화로 2015년경부터 매각하려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둔화)로 팔리지 않다가 2018년에야 매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소재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국장급)으로 근무하던 2012년 분양(2014년 입주)받은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집을 팔고 새 집으로 바꾸어 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애써 강조했다.

 하지만 본보가 국토부 실거래 가를 조회한 결과, 김 예비후보가 L아파트를 매매 하려 했다는 시기에 해당 아파트 50평형대의 매매 건수는 2015년 12건, 2016년 14건, 2017년 8건에 달했다. 따라서 부동산 침체로 매매를 하지 못했다는 김 예비후보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어 김 예비후보에게 2018년 4월쯤(추정)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2018년에 매각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2015년부터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경기침체(둔화)로 팔리지 않다가 2018년에 매각된 것이다. 그래서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서 내 고위공직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다주택자는 )살지 않는 집을 파시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김 예비후보가 고위공직자 자리 보존을 위해 할 수없이 처분한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게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김 예비후보가 L아파트를 매매한 시기로 보이는 2018년 4월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2 부동산 정책의 실효를 위해 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 매매를 권하던 데드라인 시기인 2018년 4월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토부 내 공직자들 간에는 김 예비후보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조직 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는 말도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이였고, 이듬해인 2019년 5월27일 제2차관에 취임했다.

 김 예비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 공직자로서 이 같은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계동 소재 아파트는 2017년 7월부터 충주로 이전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까지 그 집에 입주하여 거주했다”면서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객관적 사실로 봐도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및 미투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실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이 때문에 총선에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영하 기자